공지사항

RC 행정팀 출판물 불법복제 행위 금지 안내
2018-05-31 08:42:25 조회수87

1. 관련 :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-820(2018.03.02.)

2. 최근 일부 대학가 주변 및 대학내 입점 복사업체에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 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.

3.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(복사)하는 행위는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 는 행위로서 행위자 개인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뿐만 아니라, 소속 기관() 또한 같은 법 141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4. 이에 우리대학 구성원분들은 아래와 같은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 가. 교직원을 통한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출판물 복제행위

   나. 교원이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행위

   다.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

 

붙임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공문 1. .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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